배임과 횡령의 차이...펌

메모

맘편한넘 2012. 10.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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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1. 배임 :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뜻함.

2.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

ㅇ 배임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황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임무인 예산관리를

하지 않아 엉뚱한 곳으로 예산이 사용되어, 국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는 배임.

자신이 예산을 차지하면 배임 및 횡령

ㅇ 일반인이 친구들사이 계의 공금을 빼돌렸을 경우 횡령(배임성립 안됨)

즉, 공무원이나 회사 등 소속인이 조직내 관련 임무를 져버렸느냐 아니냐에 따라 배임이 성립

횡령은 소속에 관계없이 타인의 재물을 빼돌렸을 경우 성립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