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문자 서비스 부분 유료화...펌

[카드 규제폭탄 어디까지] "결제문자 서비스 부분 유료화" 당국 후퇴에도 업계 불만 여전 5만원 이상만 무료로 가닥… "수백억 손실 불가피" 박해욱·임세원기자 spooky@sed.co.kr 금융당국이 결제문자 서비스와 관련해 5만원 이상 고액결제에 한해서만 무료로 제공하고 5만원 미만은 포인트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면 무료화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지만 카드사들은 수백억원이 넘는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당국은 현재 유료(월 300원)로 운영되는 결제문자 서비스에 대해 결제금액 5만원을 기준으로 상단은 무료로, 하단은 포인트결제로 하게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을 만들었다. 결제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만들어 고객에게 무료로 배포하도록 했다. 앱을 이용하면 건당 비용 없이 고객에게 결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카드사들이 요구하는 문자서비스 비용 인하와 관련, 당국은 통신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간다는 방침이다. 결제정보 메시지는 현재 건당 10~11원에 책정돼 있다. 당국 관계자는 "5만원 미만은 무서명 결제가 가능한데 이를 기준점으로 잡았다"며 "5만원 이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카드사 수익성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카드사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규모 손실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제문자 서비스 전면 무료화시 카드업계가 입게 될 손실규모는 1,500억~2,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무료 대상인 5만원 이상 결제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라고 가정하면 300억~400억원의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결제문자 서비스는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부분 유료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카드사들은 주장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300원짜리 결제문자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은 금융당국도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무료화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카드사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포인트결제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미 KB국민카드·삼성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은 포인트로 문자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놓았다. 특히 카드사들은 당국 지침대로 앱을 통해 결제정보를 제공하면 카드사나 고객 모두 추가비용 없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무료화가 필요없다고 지적한다. 카드업계 고위관계자는 "쓰이지 않고 소멸되는 잔여포인트를 활용하면 카드사나 고객 모두 큰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14-03-30 18: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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