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   [의사랑] 산정특례에 적용되는 병명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등록일   2004.07.28
구분 : 제품 FAQ       조회수 1852
 첨부파일 : 

  이번 4.48CD작업후 진료실에서 저장전달을 하면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병명입니다"라고 나오는데 산정특례에 적용되는 병명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개정취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항암제 투여 등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고 장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암환자 및 62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추가로 본인부담금산정특례로 지정하여 진료비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

2. 주요골자
가.암환자와 대사장애 등 62개 희귀?난치성질환를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하여 고시문을 전면 개정함.
-종전의 18세미만 소아암, 백혈병환자는 ‘4. 암환자’로 통합
-종전의 고셔질환자(E75.2), 뮤코다당증환자(E76), 부신백질이 영양증환자(E71.3)는 ‘5.-파. 대사장애(E70~E77)’로 통합
-종전의 근육병환자 중 G12는 ‘5.-거.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G10~G13)’에 통합
나.명세서작성방법으로 별도 고시하였던 각 대상질환별 특정기호를 동 고시에 포함함.
다.의료법제3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22조에 의한 가정간호시의 본인부담율(20%)을 동 고시에 명시함.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개정>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별표]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외래진료(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포함)에도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제2조(전산화단층영상진단 본인일부부담)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입원진료의 경우에도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제3조(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 의료법제3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22조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요양급여시에도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특정기호 : V008).


부  칙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일부부담(2008년 기준)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V001
   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V003
   다. 신이식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05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치료를 받은 당일 V009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가. 간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염예방치료제 투여를 받은 당일 V013
   나. 췌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14
   다. 심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15
4 미등록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V027
5 정신질환자가 해당 상병(F20~F29)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V161
6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가. 결핵  
 
   - 다제내성결핵 (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V206
   - 장, 복막 및 장간막샘 결핵 (A18.3, K93.0) V101
 나.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V102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B24) V103
 라.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V104
 마. 크립토콕쿠스증 (B45) V105
 바.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D35.2) V162
 사.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6PD]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아. 용혈성 요독증후군 (D59.3) V219
 자.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D59.5) V187
구분 대               상 특정기호
   차. 재생불량성빈혈 (D60, D61) V023
 카. 선천성이적혈구생성빈혈 (D64.4) V220
 타. 혈소판 관련 질환  
   - 정성혈소판결함 (D69.1) V106
   - 에반스 증후군 (D69.3) V188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V107
 파. 무과립세포증 (D70) V108
 하. 다핵성호중구의 기능적장애 (D71) V109
 거.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V110
     (D76.1, D76.2, D76.3)
 너.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도시스 (D80~D84, D86)  V111
 더. 내분비샘의 장애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 고프로락틴혈증 (E22.1) V113
   - 칼만증후군, 쉬이한 증후군 (E23.0) V165
   - 쿠싱 증후군 (E24) V114
   - 부신성기장애 (E25) V115
   - 부신의 기타장애 (E27.1, E27.2, E27.4) V116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레프리코니즘 등 : E34.8) V166
 러.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머. 대사장애  
   - 대사장애 (E70~E77) V117
   - 레쉬-니한 증후군 (E79.1) V221
   - 기타 포르피린증 (E80.2) V118
   - 구리 대사장애 (윌슨병 등 : E83.0) V119
   - 인 대사 및 인산효소의 장애 (E83.3) V189
   - 낭성섬유증 (E84) V120
   - 아밀로이드증 (E85) V121
 버. 레트 증후군 (F84.2) V122
구분 대               상 특정기호
   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 V123
    (헌팅톤병 등 : G10~G13)
 어. 파킨슨병 (G20) V124
 저.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V190
 처.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 [리이] (G31.8) V208
 커. 다발경화증 (G35) V022
 터. 간질지속상태 (G41) V125
 퍼. 멜커슨증후군 (멜커슨-로젠탈증후군 : G51.2) V167
 허.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2형 (G56.4) V168
 고. 다발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투스병 등 : G60.0) V169
   -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G61) V126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 (G63.0) V170
 노. 중증 근무력증 및 근육의 원발성 장애 (G70, G71) V012
 도.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V171
 로.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G95.0) V172
 모. 기타 망막 장애  
   -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H35.3) V201
   - 망막색소변성증 (H35.5) V209
 보. 원발성 폐성 고혈압 (I27.0) V202
 소. 심근질환 (I42.0~I42.4) V127
 오. 모야모야병 (I67.5) V128
 조. 폐색성 혈전 혈관염 [버거병] (I73.1) V129
 초. 버드-키아리 증후군 (I82.0)  V173
 코. 폐포단백증 (J84.0) V222
 토. 크론병 [국한성 창자염] (K50) V130
 포. 궤양성대장염 (큰창자염) (K51) V131
 호. 원발성 담즙성 경화 (K74.3) V174
 구. 자가면역 간염 (K75.4) V175
구분 대               상 특정기호
   누. 수포성 장애  
   - 보통 천포창 (L10.0)  V132
   - 낙엽상 천포창 (L10.2) V210
   -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 흉터성 유사천포창 (L12.1) V212
 두.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루.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6세미만, 65세이상)(M05) V223
 무. 청소년성 관절염 (M08.0~M08.3) V133
 부. 전신 결합조직 장애  
   - 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 상태 (M30.0~M30.2) V134
   - 기타 괴사성혈관병증 (M31.0~M31.4) V135
   - 전신 홍반성 루프스 (M32) V136
   - 피부다발근육염 (M33) V137
   - 전신 경화증 (M34) V138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M35.0~M35.7)  V139
 수. 강직성 척추염 (M45) V140
 우. 진행성 골화성 섬유형성이상 (M61.1) V224
 주.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8) V213
 추.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1형 (M89.0)  V177
 쿠. 재발성 다발 연골염 (M94.1) V178
 투. 콩팥(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푸.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V142
 후. 신경계통의 선천 기형  
   - 무뇌회증 (Q04.3) V214
   - 척추갈림증 (Q05) V179
   - 척수갈림증 (Q06.2) V180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구분 대               상 특정기호
   그.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 기형 (Q20.0~Q20.2) V144
   - 단일심실 (Q20.4) V225
   - 아이젠맹거증후군 (Q21.8) V226
   - 폐동맥판막 폐쇄 (Q22.0) V145
   - 발육부전성 우심 증후군 (Q22.6) V146
   - 대동맥 및 승모판의 선천 기형 (Q23) V147
   - 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Q24.5) V148
   - 폐동맥 폐쇄 (Q25.5) V149
   - 대정맥의 선천 기형 (Q26.0~Q26.6) V150
 느. 쓸개관(담관)의 폐쇄 (Q44.2) V181
 드. 선천성방광의 외반증 (Q64.1) V227
 르.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머리얼굴뼈형성이상 (크루종병 : Q75.1) V151
   - 턱얼굴뼈 형성이상 (Q75.4) V182
   - 관모양뼈 및 척추의 성장 결손을 동반한 골연골 형성이상(Q77) V228
   - 불완전 골형성증 (Q78.0) V183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알브라이트증후군 : Q78.1) V154
   - 골화석증 (Q78.2) V229
   - 연골종증 (Q78.4) V230
   - 필레증후군 (Q78.5) V215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V155
 므. 치사성, 이영양성 표피수포증 (Q81.1, Q81.2) V184
 브. 선천기형  
   - 신경섬유종증 (비악성 : 폰 렉클링하우젠병 : Q85.0) V156
   - 결절성 경화증 (부르느뷰 병 등 : Q85.1) V204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Q85.8) V216
   - (이상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V157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V185
     (Apert, 골덴하증후군 등 : Q87.0)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 증후군  V158
     (프라더-윌리증후군 등 : Q87.1)
   -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구분 대               상 특정기호
   스. 염색체이상  
   - 다운증후군 (Q90) V159
   - 에드워즈 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Q91) V160
   -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Q93.4) V205
   - 캐취22(22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Q93.5) V217
   - 터너증후군 (Q96) V021
  -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V218

 

출처-고시2003-75호 <특례고시>


<주의>
-
해당 상병이 확진된 시점부터 적용하여야 하며, 소급적용은 안됨
(즉, 주상병인경우만 가능. 의증이나 부상병은 적용할수 없음)

-보험외래환자중 정률인경우만 적용되며 보험외래 정액이나 보호환자는 제외됨

참고사항:<의료보험정보 no.524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주요 문의사항>을 참고하세요.

산정특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복지부사이트(mohw.go.kr)/ 우측하단의 고시공고에서 686번 고시2003-75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의료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암검진...펌  (0) 2011.03.11
bd사 vacutainer...펌  (0) 2011.03.06
의협신문 기사 관련 답변드립니다...펌  (0) 2010.10.14
내시경 질관리 개원의협회에도 인정...펌  (0) 2010.09.01
내시경 질평가 사진...  (0) 2010.08.3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