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케이블 지하로 숨는다 2010-01-14 17: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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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연립주택지역 공중에 난립해 있는 통신케이블이 지하로 내려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택가에 난립한 통신케이블 정비를 위해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 지항에 노출된 케이블이 도시미관을 채친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행법은 통신 및 케이블방송 등의 서비스를 위해 케이블을 지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단 5회선 미만 케이블은 예외를 허용해 단독, 연립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는 대부분 지상으로 케이블이 연결됐다.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불필요한 케이블을 철거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연립주택 밀집지역 등에 케이블이 난립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과다한 케이블 무게를 이기지 못해 전신주가 전복되는 등 안전사고가 이어져 왔다. 방통위는 앞으로 5회선 미만의 케이블을 건축물에 연결할 때에도 지하로 설치하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은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 철거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케이블 설치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1월 중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방통위는 "통신케이블 설치방법의 개선으로 주택지역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상 케이블의 정비를 유도하겠다"며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우용 기자 (yong2@zdnet.co.kr) [저작권자ⓒ메가뉴스 & ZDNet & C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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