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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장동익 범죄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난에 대한 비판
경기도중앙대의원 양 재 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소속)
I
들어가면서
전대미문의 해괴하고 엽기적 회무파행과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협회공금의 횡령, 그리고 어리석고 또 어리석어 자기의 범죄행각을 호도하고 합리화시킴을 넘어, 있지도 않은 업적(?)을 꾸미고 부풀려 2007년 3월 31일 강원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장동익이 헛소리를 지꺼림으로 야기된 대한의사협회 역사상 최대의 위기상황에서 치러지는 회장보궐선거 기간에 ‘소위 장동익 범죄의 내부고발자’로 지목되는 분들에 대한 비난과 이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는 분들 사이에 설전이 뜨겁다. 이미 KBS TV에서 2007년 4월23일 밤 9시 뉴스보도 직후부터 설왕설래 양측의 주장이 난무했다가 가라앉는 듯 했는데
회장보궐선거 기간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추측되는 일단의 회원들에 의해 비난전이 재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건전한 양식과 비판의 안목을 갖고 의협과 회원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러한 비난에 모두 눈살을 찌푸리고 가슴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다툼은 빨리 종식되어져야 한다. 위기의 극복과 우리 자신의 명예와 권익을 위해서.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조목조목 비판하고자 한다. 사실과 근거에 바탕을 두고,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면서 비판의 논리를 전개해나가려 한다.
독자들은 글을 끝까지 읽고 나의 주장과 비판에 정식으로 반론을 제기해주기 바라며 댓글은 정중하게 사양하는 바이니 이를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반론에서는 비판해야 할 내용과 비판의 논리전개를 명확히 보여주시고 곡학아세, 견강부회, 교묘한 양비양시론 등을 피함으로써 필자가 반론자로부터 지혜와 식견을 크게 배울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II
사실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을 적시하고자 한다.
(1) 장동익의 강원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의 발언 내용의 요약(출처; 의협홈페이지 플라자 글번호 No.91750 [Re]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작성자 양염승(code 1) <강원도의사회 정기총회 비공개부분 녹취록>)
1.보건복지분과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
2.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 9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의료법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
3.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국회의원들 4명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다.
4.열린우리당 소속 모국회의원에 관해 인격모독과 인신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망언을 하였다.
(2) 장동익 발언의 녹취록을 방송사에 넘겨준 것은 내부고발행위인가?
1.장동익 발언을 녹취한 사람은 회원이 아니고 회의에 취재차 참석했던 기자였다고 필자는 들었다.
2. 장동익은 공석에서 특히 공개적인 공식회의석상에서는 물론 사석에서도 발언하지 말았어야 할 대외비사항과 그의 범죄행각을 그 스스로 발표 또는 고백(?)함으로써 범죄자임과 동시에 최초의 내부고발자임을 밝혔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른 곳에서도 장동익이 떠벌리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3.장동익 발언 녹취록은 보도 전에 이미 몇 사람에게 유포되었고, 발언의 핵심내용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 이외에 협회내 몇사람에게도 알려졌다고 필자는 전해들었다. 따라서 내용이 보도되는 것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III
장동익의 범죄적 행각과 회무파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범죄행위
1.카드깡과 허위전표 등의 비정상적 회계처리의 수법을 이용한 협회공금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횡령-2007년 5월 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의결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의 모든 회계가 인준보류되었고 정밀회계감사가 진행가 실시될 예정이며 이의 결과 최소 10억원 이상의 횡령과 공금유용이 확정될 것으로 예측됨.
2.전공의협의장 선거에 부당개입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여 성매매특별법 위반.
3.정보운영팀 실무직원에게 지시하여 협회홈페이지 서버를 고의적으로 작동중지시켰음-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4.이원보감사에 대한 명예훼손-재판 진행중.
(2)회무파행과 비리
1. 강원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협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회원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입혔던 것은 물론 대국민신뢰가 실추되고 정치권과 관계와의 통로가 완전 차단되었음.
2.의료법개악음모의 방조 내지 묵인-취임전부터 의료법개악음모가 진행되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개악의 저지를 회무의 제1과제로 하여 총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도 여러 가지 비리로 약점을 잡혀 이를 방조 묵인하였고 회원들에게 홍보하지 않았음.
3.범죄사실과 비리은폐를 위해 청와대 비서관 출신 권모에게 현금 3300만원을 뇌물로 주었고 의협카드를 빌려주어 약3000만원을 결제하게 하였음(언론 보도에 의함)- 이것은 의료법개악 저지와는 무관함.
4.재무업무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여 2006회계연도에 약 17억원의 당기실질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의협의 재정위기상태를 초래하였음.
5.불신임여론 무마 및 동조세력규합의 목적으로 협회카드로 결제하고 장동익 부인의 명의로 270여명에게 고가의 갈비세트를 뿌렸음.
6.의정회비 사용에 대한 감사 거부 및 기타 감사업무의 방해.
7.김재정 전회장 임기동안에 정상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결정된 소아과개명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여 회원간 반목과 분열을 초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치권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였음.
8.전공의협의회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음.
9.취임직후 성능과 안전에 문제가 없었던 회장업무용 승용차를 에쿠스리무진으로 조기에 교체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음.
(3)장동익은 왜 제거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1.그는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이다.-거액의 협회 공금 횡령과 유용, 성매매 특별법 위반,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춘천 발언으로 회원과 협회의 명예와 권익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고 대국민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으며 정관계 통로를 완전 파괴시켰다.
3.의료법개악음모에 무대응 내지 소극적 대처와 방조묵인함으로써 의협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4.의협재정위기 초래
5.리더쉽의 결여-거짓과 위선, 식견의 부족, 무능과 무소신, 회원들의 분열과 반목
6. 명예심의 결여- 약사회에서의 망언
IV
‘소위 장동익범죄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난은 왜 잘못되었고 정의롭지 못한가?
(1)‘내부고발자’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
앞에서 밝힌 바대로 장동익은 사석에서는 물론 공석 특히 공개적인 공식회의석상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범죄행위가 내포된 대외비 사항을 그 스스로 말하였다. 그것도 거짓을 섞어 실제보다 터무니 없이 부풀려서. 이로써 그의 발언 내용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그 스스로 범죄자임과 동시에 최초의 내부고발자임을 밝힌 것이다. 발언의 녹취는 기자에의해 이루어졌다고 전해들었다.
(2)발언 내용을 들었던 강원도의사회 임원들과 대의원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필자 포함)에게도 발언 내용이 알려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데 이 내용이 의사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이의 보도가 봉쇄될 수 있었겠는가? 불가능했으며 보도는 피할 수 없었다.
(3)장동익의 회무비리와 부정을 내부에서 자체해결하지 않고 보도매체에서 보도하게 함으로써 회원들과 협회의 권익과 명예에 해악을 끼쳤다고 일부 회원들이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다.
이미 작년부터 여러 건의 범죄 사실과 횡령, 각종 회무파행과 비리가 알려지면서 감사업무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수시감사가 진행되었고 수시감사보고서가 대의원회에 제출되었다. 장동익과 일부 집행부임원들 및 사무처 간부들의 감사 거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중요 비리사실과 범죄행위들이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었다. 일부 뜻 있는 회원들이 고소고발을 하였고 불신임을 추진하였다. 장동익 범죄사실에 관한 고소고발은 경찰과 검찰에서 이상하게(?) 별로 진전이 되지 않았다. 작년 10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장동익불신임안은 출석대의원 과반수를 넘겼으나 2/3 이상의 찬성이 되지 않아 부결되었다. 불신임안의 부결은 장동익의 매수와 회유에 넘어간 일부시도회장과 일부지역의 대의원들 및 그의 친위세력들의 반역배신의 결과로 추측된다.
그 뒤에 의료법개악내용의 대회원홍보도 없이 장동익은 개악음모에 소극적 대처 및 방조한 사실이 알려지고 거액의 당기실질적자로 인해 의협의 재정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장동익의 춘천발언 내용이 필자에게도 알려졌다. 녹취록에 관해서는 시일이 지나 훨씬 뒤에 알게 되었다. 필자와 조행식 회원 및 작년 가을 불신임 추진에 뜻을 같이 했던 몇몇 회원들과 함께 불신임을 다시 추진하였다. 전술한 이유들 외에 장동익 춘천 발언의 파장과 악영향의 극소화 및 개인비리사실을 불순하게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4월 22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의 두 번째 불신임 추진도 무위로 돌아갔다. 장동익은 4월 21일 밤 예결위 정회 직후에 회의장에서 필자에게 등 뒤에서 폭행하였고 다음 날 총회장에서는 대의원회 의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추태를 부렸다. 역대 이전 회장들 누구에게서도 이런 망동과 망언은 없었다.
이런 자를 어떻게 회장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제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필자는 폭행을 당한 직후에 분한 감정대로라면 장동익과 치고 박고 드잡이하고 싶었지만 다음 날 총회에 끼칠 영향과 그의 악행에 물타기 될 것을 우려하여 참았다. 그러나 분노 때문에 뜬눈으로 밤을 세웠고 일주일 넘게 앓았다. 그 후 몇 주 동안에 머리는 많이 세었고 머리 앞부분에 원형탈모가 진행되어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요즈음은 머리염색을 하고 있다.
이제 필자의 생각을 밝힐까 한다. 지난 번 4월 22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추진되었던 불신임안이 통과되어 장동익이 제거되었으면 다음 날 녹취록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제거된 후 보도되었다고 해도 회장직책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도되는 것보다 파장이 훨씬 작고 개인비리차원으로 밖에 되지 않게 보도되었을 것이다. 보도매체에서의 보도는 장동익을 제거하는 마지막 방법이 될 수 밖에 없었다.
(4) 이제 ‘소위 장동익 범죄의 내부고발자’ 운운하면서 비난을 계속하고 확대재생산해온 회원들에게 묻겠습니다.
1.당신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2.당신들은 의협을 사랑하고 회원권익에 이바지하려는 마음에서 비난을 하는 것이오?
3. 진정 회원의 권익을 위하고 의협을 바로세우기 위한 충정에서 뜻있는 회원들이 장동익을 제거하기위해 발버둥치며 노력하고 행동하고 있을 때 침묵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이제와서 비난하는 당신들은 스스로 용기 있고 정의로우며 올바른 윤리의식을 갖고있다고 당당히 밝힐 수 있습니까?
4.대의를 위해, 장동익과 그의 사당들의 반역배신행위에 의해 회원들이 입은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기 극복과 생존의 길을 찾기위해 회원들이 대동단결하는데 백해무익인 ‘내부고발자 운운의 비난’을 이제는 그칠 마음이 없습니까?
V
마치면서
우리는 의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며 명예를 소중히 여깁니다. 전문직에는 몇가지 특성이 있고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준 높은 직업윤리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대표하는 회장의 범죄와 비리에 관대하고 은폐하려 한다면 정의롭지 못하고 윤리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스스로의 허물에 너그러우면서 어찌 다른 집단(시민단체 특히 좌파 시민단체, 정당, 관료, 학자들, 정부)에게 정의를 요구하고 항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모순과 자가당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윤리규범을 튼튼히 하고 준수하지 않으면서 어찌 정의롭고 자유로운 의료환경 건설을 바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기회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화합과 단결을 이루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생존을 위한 활로를 찾는데 매진합시다.
의사 만세 !
의권 만세 !
의협 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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