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서울 부산 넘치고, 강원 경북 태부족

의사인력, 서울 부산 넘치고, 강원 경북 태부족

118개 지역에서 내과 소아과 등 의사 부족

수요공급 일치하는 곳은 18개 시군에 불과

“시장원리 따른 불균형… 공공의료 강화를”



《전국 248개 시군구 가운데 대도시는 의사 공급이 넘치는 반면 118개(47.6%) 지역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진료과목 의사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 공급이 넘치는 지역은 112개(45.2%) 지역이고 수급이 일치하는 곳은 18개(7.2%) 지역으로 지역 간 수급 균형이 맞지 않는 등 의료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경상 의사 태부족=보건사회연구원이 2006년 전국 248개 시군구의 보건의료인력 분포 현황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분석한 결과 대도시와 지방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인력이 가장 부족한 곳은 강원과 경북지역. 강원은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인 가운데 18개 시군구 중 33%인 6개 지역은 특히 공급이 부족한 반면 홍천 영월군 등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이 심해 대조적이었다.

경북은 24개 시군구 중 62.5%인 15개 지역에서 의사가 부족했다. 봉화군은 적정 의사 인력의 55%, 영양군에선 70%만 진료를 보고 있다.

그 다음으로 △경남 20개 중 12곳 △인천 10개 중 6곳 △경기 44개 중 24곳 △부산 16개 중 8곳 등이 의사가 부족했다.

의사 수급률은 경남 남해가 73%, 의령 79%였고 전남 신안 67%, 함평 78% 정도에 그쳤다. 경기는 양주시와 부천시 오정구, 수원시 권선구, 용인시 수지구, 성남시 중원구 등은 89∼91%였다. 인천은 연수구 86%, 계양구 92%, 그리고 부산은 강서구 82%, 해운대구 91%였다.

강원 양양시에 사는 김경애(36) 씨는 “9세 아이가 홍역에 걸려 40분 이상 걸리는 속초시내 병원까지 오가야 했다”며 “큰 병원은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은 일부 부족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수요보다 의사가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중구의 의사 수는 적정 수준보다 48%, 인천 중구는 40%, 부산 중구는 30% 많았고 서울 중구 32%, 종로구 34% 등이 많았다.




▽부족 지역 의사 증가 기미 없어=동아일보가 의사 수급 불균형이 일시적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2000∼2006년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를 분석한 결과 의사 부족 지역의 절반 이상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의사 부족 지역 118곳 가운데 2000년에 비해 의사 증가율이 전국 평균(37.2%)보다 낮은 곳은 70곳(59.3%)이었다. 의사 인력이 45% 부족한 봉화군의 의사 증가율은 7.9%에 불과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는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은 의사들이 환자가 많은 곳에만 개원을 원하기 때문”이라며 “행위별 수가제 아래서는 환자를 더 많이 볼수록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도시에 의사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환자 수요 이외에도 자녀 교육, 문화체험 기회 등 삶의 질 등의 문제 때문에 지방에 병원을 내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4월이면 의사 보릿고개=의사 과잉 지역의 경우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없지만 의사 부족 지역은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다.

그나마 의대가 의·치학전문대학원으로 대거 바뀌면서 여성 및 군 제대 후 입학자가 많이 늘면서 의사 수급 불균형을 메워주던 공중보건의(공보의) 자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공보의는 군 복무 대신 지역 보건소 등에 파견돼 진료를 보는 의사를 말한다.

의료계는 현재 공보의가 연간 3000명 정도 근무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이 늘면서 2020년에는 현재의 27%인 814명밖에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문정주 팀장은 “매년 4월이 되면 시골 지역은 공보의가 근무를 마치고 나간 뒤 후속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심각해 ‘의사 보릿고개’라고 부를 정도”라며 “기초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 책임자인 오영호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팀장은 “1970년대 이후 정부 정책은 의료 인력의 총량적 관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며 “의사 부족 지역은 공보의 배치나 보건소 설치 등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하거나 의료 인력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