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노환규집행부가 추진하는 클라우드 전자차트는 어떻겠어요?
[전의총 성명서] 반복되는 수진자 자격조회서비스 장애에 대하여 건보공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국민들이 진료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바로 수진자의 보험자격이다. 과거에는 진료를 받을 때마다 종이로 만들어진 건강보험증을 지참해야 했으나, 환자들의 진료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건보공단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수시로 장애를 일으켜 먹통이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진료를 받으려는 수많은 국민들이 자격조회가 되지 않아 되돌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료에 전념해야 하는 요양기관들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2012년만 해도 공단 수진자 자격확인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것은 4번이나 된다. 2012년 4월 30일(월)에는 전기설비 정기검사로 인한 서버 과부하로, 8월 20일(월)과 10월 15일(월), 11월 7일(수)에는 일시적인 조회량 폭주에 따른 서버장애로 인해 전국적인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진료에 막대한 차질을 빚은 의사들과 환자들은 건보공단에 분통을 터뜨렸지만, 건보공단은 매번 ＇대용량 서버를 갖추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조회가 폭주할 경우 예기치 않게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임시방편의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건보공단의 이러한 안일한 인식은 2013년 새해에 또다시 자격조회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2013년 1월 7일(월)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가 먹통이 된 것이다.
공단은 시스템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에 공단 콜센터(1577-1000)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다. 콜센터를 이용하려 해도 전화량 폭주로 담당자 연결이 힘들고, 절차도 복잡해 진료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환자들의 불만이 엄청나다. 일부 전자차트 프로그램의 경우 초진환자는 자격조회 시스템의 장애 시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여 환자가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의 전산장애가 2달에 한번 꼴로 발생한다는 것에 대하여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는 건보공단의 무사안일한 인식과 기강해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밖에 없는 후진국형 인재(人災)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전의총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에 대하여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국민과 의료인에게 사과문을 발표할 것과, 이 사태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로 의사들이 매번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번에는 미봉책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공단이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월 8일
전 국 의 사 총 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