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증‘평생보장’못한다

2006년 5월 28일 (일) 11:00   쿠키뉴스

의사면허증‘평생보장’못한다…단계적 면허발급 도입，면허 정기평가 도입

[쿠키 건강] 의사면허는 평생 보장된다는 인식이 머지않아 사라질 듯 보인다.

현행 국내 의사면허제도는 단 한번의 필기시험으로 면허를 발급한 후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보수교육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26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 정책방향 및 과제’ 공청회에서, 오영호 보사연 보건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제고키 위해 면허를 단계적 평가에 의해 발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은 “면허제도 개선방안으로 의사인력의 경우 현행 1회 필기시험으로 완료되던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추가해 2∼3단계로 제도를 개선하는 단계별 면허발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방안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한 면허.자격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면허자격갱신제도를 실시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재부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보건의료인의 질적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번의 평가만으로 면허 또는 자격이 평생 유지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미국 의사의 경우 1, 2차 시험(USMLE STEP Ⅰ, Ⅱ)에 합격하고 졸업 후 1년간의 수련을 마친 후, 3차 시험(USMLE STEP Ⅲ)에 합격해야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관계전문가들은 “의료인력의 질 향상을 위한 의사면허제도의 갱신에 대해 공익기구나 신뢰 있는 단체가 주최가 돼 시행돼야 할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돼 왔었다”며 “이번 단계적 면허제도 도입 검토는 그동안 현행 의사면허제도에 대해 정부측과 의료계가 모두 갱신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26일 신의균 복지부 의료자원팀장은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의료인력의 수준 제고와 질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면허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의사면허 시험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오는 2007년까지 실기시험제도 도입을 구체화하기로 하고, 관련단체에 면허관리를 위탁, 인허가권은 정부가 갖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대한의사협회도 의사면허관리를 위한 기구를 따로 설립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면허증에 행정처분의 내역, 기간 및 의료법 등 관련법 조항과 도장을 찍는 등 일종의 낙인을 찍고 있어 의료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비록 면허증 뒷면이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에 대한 기재사항이 그대로 적혀 있어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 것.

이와 관련, B병원의 한 의사는 “예전 주민등록증에 빨간색 줄을 긋는 것과 의사면허증에 행정처분을 기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일종의 인권침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1973년 이후 한번도 갱신 실시가 된 적이 없던 의사면허제도의 이번 단계별 면허발급제의 도입 검토로 인해 변혁을 가져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정기수 기자 ‘guyer73@mdtoday.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공 ]  쿠키뉴스   |   쿠키뉴스 기사보기